미 하원, 주한미군 2만 8천500명 유지 국방수권법안 처리 완료

한미 안보동맹 강화, 주한미군 지원 1조 2000억원 확정

미국 하원은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현 수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약 1조 2000억원이 할당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반도 안정화와 평화 지원

국방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힘쓰는 것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략적 요구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천952억 달러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정치적 과정

이 법안은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향후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주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