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하반기 입영 대상자 모두 마약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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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검사 시행 대상 확대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마약류 검사 실시됨.
군내 마약범죄 발생 감소하나,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 파악을 위한 조치.
상반기 결과 및 하반기 대책
| 불법마약류 단속 | 입마약류이반입 단속 |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
| 22% 이상 증가한 8977명 적발 | 해외 밀반입 10%, 우편밀반입 15% 증가 | 상담·재활 센터 구축, 치료기관 32곳으로 확대 |
하반기에도 특별단속 및 치료보호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등 효과적 대책 발표 예정.
정부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계획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확정하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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