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사망사건 피의자 출석…장시간 조사로 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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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강원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조사한 결과가 파악됐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군법전문가들은 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 조사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군기훈련 규정 위반과 병원 이송, 진료, 전원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및 구속영장 신청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들의 현재 상태
| 중대장 | 부중대장 |
| 군법 위반 혐의 | 군기훈련 위반 혐의 |
| 추가 조사 여부 검토 | 추가 조사 여부 검토 |
| 영장 신청 검토 | 영장 신청 검토 |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
군법 전문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영장 신청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과 후속 조치
군인권센터는 사망사건에 대한 관련 범죄 수사권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법 개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충분한 숙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련된 가혹행위 및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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