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장병 살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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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국민청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7일 만에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관련 청원을 30일 동안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조치가 기다려집니다.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한 규정과 법 제정 청원
14일자 국민청원에 등록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글은 일주일 만에 5만800여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가혹행위 및 규정 어긴 부조리에 대한 촉구
| 국민 청원인의 주장 | 규정과 법 제정 요구 | 부조리 및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
|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 규정 및 법 제정 촉구 | 불이익 없는 신고 규정 요구 |
| 12사단 훈련병의 신분 상실, 불이익 없는 법 제정 촉구 |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정 |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보호 요구 |
육군 12사단의 훈련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정과 법의 제정이 이뤄져 군 내 가혹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건 조사 진행 상황
지난 5월 23일에 발생한 훈련병의 사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을 책임지고 조사할 인물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강원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규정과 법 제정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의 결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군대에 입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정과 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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