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 가속화 예정

정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될 것입니다.
•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예상됩니다.
• 공매도 주문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강화: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점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절차가 착수되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가 일치화될 예정입니다.

•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도입: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 공매도 포지션 공개 기준의 강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선합니다.

• 대차·대주 제도개선: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여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을 더욱 유리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