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 논의…국제사회 관심 촉진

한국,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브리핑

한국이 유엔 안보보장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면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음에도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면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 한국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촉구와 브리핑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57개 유사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한국의 브리핑과 국가들의 촉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02-2100-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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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