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과외앱 만난 사건 대법 무기징역 확정

Last Updated : 2024-06-13

사건 개요

부산에서 발생한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에 유기한 사건으로, 가해자 정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건입니다.

법원 판결

정유정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함께 유지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 계획과 잔혹성을 인정하였으며, 정신적 문제와 가족 문제로 개인에게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과 논란

가석방 대비	가족 발언	범행 전 상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유지	가족에게 반성문을 써야겠다는 발언	범행 전 다수의 피해자 접촉

정유정은 가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검찰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

어린 시절 가족 문제 등으로 정신적 불안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분노를 풀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결론

정유정의 가족 문제와 정신적인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고심에서도 무기징역 확정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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