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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이재명 대북송금 설계자 추가 기소, 여 vs 야 정치기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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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혐의 이재명 추가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여야의 공방

여야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 여당의 비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이 대표가 무리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
  • 야당의 견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당연한 수순, 상식적으로 대북송금 끝판왕 누구겠나' 의견을 제시
  • 검찰의 창작 수준 조롱: 이 대표의 창작 수준을 비판하며 7개의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을 언급

검찰과 정치적 갈등

야당은 무리한 정치 기소를 반발하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사건 조작'으로 규정하며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검찰과 야당의 대립

이와 관련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도 고발을 통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종합적 대응

검찰의 추가 기소를 '정치 기소'로 규정하고, 재판 과정에 주목하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차분하게 사건의 진상과 검찰 수사의 적정성이 소상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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