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vs 사법부 김태훈의 관점으로 파헤치다

대법원장 탄핵사건

1985년 10월, 5공 전두환정부 시절, 야당인 신민당은 소속 의원 102명의 이름으로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시국사건에서 정권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킨 데 이어 언론 기고문에서 이를 비판한 법관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 입장에서 여당인 민정당이 국회 다수당이었기에 탄핵소추안은 찬성 120표, 반대 14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탄핵사건의 역사

신영철 당시 대법관 탄핵소추안, 이명박정부에서의 탄핵안, 문재인정부에서의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등 대법원장 탄핵사건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회에서의 여당 다수당 또는 원내 과반 여당의 탄핵 주도 등 다양한 요인들로 결정되어 왔다.

탄핵안 결과

위와 같이 각 시기의 탄핵소추안은 결과적으로 부결이나 폐기, 각하 등의 결과를 보였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국회의 권력 분산 문제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 등으로 인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놓여있는 상황이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의 수호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논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권력 분쟁으로 사법부에 민주적인 통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후배 판사들의 부당한 정치 공세로 인한 희생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