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 인테리어 공사비 가맹점 논란

한솥 동의의결 최종 확정

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은 가맹분야에서의 상생을 모범으로 삼을 첫 사례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는 등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결정은 동의의결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확정된 사례로서 가맹점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및 상생 방안

한솥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 94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유니폼 및 주방용품 1억 9000만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하여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및 해결과정

한솥은 공정위의 조사 이후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인 '동의의결' 절차로 해결하였으며, 이번 결정은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 이후 처음으로 확정된 사례이다.

가맹점주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해당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