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 충격 반전 예상!

질문 1.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약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앞서 선거법과는 달리 벌금형을 받으면 그 액수와 상관없이 의원 자격과 피선거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고요?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 자격과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규정으로, 위증교사 혐의와는 다른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 2. 오늘 선고의 핵심은 혐의 그대로 위증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2년에 벌어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죠?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위증교사 의혹은 2002년에 벌어진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경과와 정황이 현재 사건에 중요한 배경이 되며, 이는 위증교사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질문 3. 오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이 점이 관심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여부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까요?

법원이 고려할 가장 중요할 기준은 증언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증언을 요구한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즉, 증인이 어떤 맥락에서 증언을 했는지가 판단의 주요 요소입니다.

질문 4. 또 한가지 쟁점은, 이 대표가 'KBS와 김 전 시장 간 협의' 주장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여부인데요.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 측의 주장대로 위증을 해달라,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좋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법원은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법원은 해당 발언이 위증 요구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특히, 당시 발언의 맥락과 의도가 어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만약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김 씨의 증언이 당시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여부도 중요한 대목이겠죠?

맞습니다. 김 씨의 증언이 무죄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이 점을 중시하여 유죄 판결에 따른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질문 5-1.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무죄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입장과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6.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김 씨 측은 첫 공판부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공범일 수 있는 김 씨의 혐의 인정은 오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 씨의 위증 혐의 인정은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범으로서의 입장이 명확해짐으로써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7. 그런데 그동안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를 더 엄하게 처벌 해왔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증교사죄는 법정에서의 진실성을 방해하고 사법 정의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 7-1.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위증교사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위증교사죄는 통상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중범죄로 인정될 경우 높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사건의 정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질문 8. 그런데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의 당시 판단이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과거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은 사건의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늘 선고에서도 참고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9. 지난해 9월부터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나 증언 등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증언 등이 나왔을 때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기존의 판단과 상충되거나 사건의 맥락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 법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뢰성 있는 증언이 포함될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질문 10.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했는데요.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양형기준상 최고형 구형은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는 의미로, 구체적인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 10-1. 특히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위증교사에 대해선 3년을 구형한 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더욱 중하다고 보는 건가요?

검찰의 구형 차이는 두 사건의 범죄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사법적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11. 오늘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법정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점도 여당에선 언급하고 있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법정 구속은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가능하며,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판사가 법정 구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12. 지난 선거법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주변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감도 상당한데요. 이런 집회 분위기도 재판부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대규모 집회와 여론의 흐름은 재판부의 심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외부 요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 13.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의 공정성을 강조할지도 모릅니다.

질문 14. 2시부터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선고 결과는 공판 종료 후 빨라야 당일 저녁이나 다음 날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5. 위증교사 재판은 생중계 여부도 주목받았는데요. 법원이 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 역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재판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질문 16. 지난 공직선거법 1심 때를 떠올려보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나오자마자 항소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가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힐까요?

이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항소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법적 대응을 강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17. 위증교사 1심 선고 역시 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큰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중법정으로 옮겨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감안하여 중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재판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질문 18. 특히 보안 강화를 위해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달라고 권고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법원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성격과 외부의 압력 또는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