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교사에 '손가락 욕'한 교권침해 인정

Last Updated : 2024-06-11

교사 교권 침해 사건, 학교 교보위의 판정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교보위 판정이 재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손가락 욕설 사건이 교사의 교권 침해로 판단되어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조치가 권고되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사건

지난해 12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 씨는 학생 B군과 C군과의 다툼을 조정하기 위해 불러 타일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교실에서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고, 이에 교사는 교보위에 신청하였습니다.

재심과 결정의 변화

항목	내용	비고
교보위 판정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	학교 측의 결정
재심결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	교육지원청의 결정

이에 대전교사노조 측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사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

교사와 학생 간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안은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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