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 극심한 피해, 해당 시·도지사 대응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의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한 법령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권한이 강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역할 확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또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대행기관 지정

국가핵심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