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대책

Last Updated : 2024-06-10

정부의 대응 조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당직수당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추가 지정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각 지역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집단행동 예고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문의 당직수당 확대

평일 최대 당직수당	휴일 최대 당직수당
45만 원	90만 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서울, 대전, 광주, 대구에 이어 경기 남부와 부산에 각 1곳씩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추가하여 총 6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각 전문위원회는 구체적 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최근 달 첫째 주의 평균 입원환자 수는 감소하였고, 응급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강력한 메시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으로 문의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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