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환자 위협

Last Updated : 2024-06-1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계 발언 요약

조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를 규탄하고, 환자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의료개혁에 대한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규탄

조 장관의 강력한 규탄: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적·직업적 책무의 저버림: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무시하는 윤리적·직업적 책무의 저버림이며,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대책 및 의료개혁 계획

대책 강화: 집단 진료거부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조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 방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료사고 대응과 의료개혁

조 장관은 의료사고 대응과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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