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기소 소식에 강한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덧붙여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의 혐의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혐의로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의 보고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냈다.

종합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재판에 넘기고, 대북 사업에 대한 혐의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