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기소 소식에 강한 반발

Last Updated : 2024-06-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덧붙여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의 혐의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혐의로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의 보고

대납 혐의	금액	대납 시기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냈다.

종합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재판에 넘기고, 대북 사업에 대한 혐의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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