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중!

복지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황과 노력

복지부의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성 사업에서의 부정수급이 집중되어 있어서 법적근거와 내부지침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금복지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한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이며, 복지사업에는 여러 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사후관리체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현금성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관리 및 부적정 수급 예방, 중복수급 사전 신청 제한과 사후관리를 실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적발·환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복지부는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조사·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82),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044-20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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