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부 예산 결정, 기재부는 권한 부여 안했다

Last Updated : 2024-06-10

정부의 예산 관리 방침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전 국부처의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시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감독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저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대응 등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립니다. 이에 따라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부처	예산 심의	진행 현황
보건복지부	진행 중	예산 책정
교육부	미정	예산 논의 필요
경제부	진행 중	예산 책정

연락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044-215-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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