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상체계 필수 중점 지원으로 논의 본격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 논의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보상체계 개편 방향

•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
•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
•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 의료진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보상체계 개편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 검토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문과목 중심의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는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