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 17일 전면 휴진으로 환자 진료 미뤄

전체 휴진 결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찬성도 조사 결과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으며,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1차 조사: 939명 중 63.4%가 휴진을 찬성
• 2차 조사: 750명 중 68.4%가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 의사 표명

결의 이유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과 주장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발표는 정부가 언제든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난 6월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인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발표로 촉발된 소위 ‘의사 집단 행동’ 사태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들여 발표한 정책은 흔히 의료계의 족쇄로 받아들여진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사 집단행동 사태는 우리나라 의료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결과라고 비대위는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불신, 불통을 만든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대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