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성전환 강제전역 사건으로 대전현충원 안장

변 희수 전 하사,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2019년 성전환 뒤 강제전역을 받고 소송 중 사망한 변 희수 전 하사가 국방부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됨

변 하사의 안장 자격과 순직 인정

국방부 순직 인정으로 안장 자격 획득: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장 자격이 부여됨.

결격 사유 없음: 신원조회 등을 거친 결과,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유족도 안장 가능: 변 하사 유족에게도 대전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됨. 유족 측과 이장 절차를 협의 중임.

성전환과 강제전역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변 희수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육군이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강제전역 처분을 내림.

강제전역 취소 구심 소송: 변 전 하사는 강제전역의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망 전에 변론을 하기 전에 숨져버림.

사망 후의 사건과 판결

사망 후의 법정 심사: 사망 후에도 변 하사의 사건은 법정에서 판결되었고,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의문의 사망 원인: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심사를 권고함.

최종 순직 인정: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3년 3월에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함.

변 희수 전 하사,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변 희수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뒤 강제전역을 받은 후 생전에 소송 중이었으나, 2021년 3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법정 과정을 거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23년 3월에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