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실현, 공분과 위험한 사적 제재

Last Updated : 2024-06-06

사적 제재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행동

밀양에서 발생한 여자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 운영자가 공개하며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새기게 되고,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사적 제재와 영향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로 인해 가해자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그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반면, 가해자가 죗값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현실에 분노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관련된 영상이 불법적인 평가 행위 등으로 가게의 폐업이나 회사에서 해고될 정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신상공개의 문제점과 우려

전문가들은 가해자 신상 공개가 피해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새기게 하고, 의도치 않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한 폭로는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신상공개의 문제점	가능한 해결책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방어
피해자의 의지와 무관한 고통 유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신상을 노출하지 않는 방안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확인되지 않은 제보로 인한 폭로	제보된 내용을 신중히 검증한 후 공개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 보장에 중점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적 제재와 법적 조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사적 제재 방식으로는 온전히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마련된 상태에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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