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내년도 공급량 역대 최대 기록 경신!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내년의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급 목표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각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건설 경기 회복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간담회와 공급 실적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목표인 건설형 공공주택 5만 1000호 착공 및 14만 호 인허가 실적을 점검했으며, 결과적으로 승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공공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주거 안정성 향상 방안
• 공공기관의 협력과 지원으로 최대 공급량 유지
• 착공 속도 증가로 건설 경기 회복 기여

내년도 공급 계획의 주요 내용

내년도에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를 14만 호로 확대하고 착공 또한 작년 대비 2만 호 이상 늘려 7만 호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공급 시기 성과를 빨리 나타내기 위해 상반기 내 계획물량의 20% 이상을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지역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매입임대의 중요성

신축매입임대는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모델로, 이 모델이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신축매입약정은 21만 호 이상으로, 이는 국민의 선호도가 높으며 청약 경쟁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형 평형 및 역세권 아파트를 포함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주거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와 토지 이용 효율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하여 2027년까지 총 5만 호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을 지원하여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방안

공공주택 공급 이외에도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HUG는 PF보증 공급을 통해 민간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지원단과 계약 컨설팅팀을 통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기관과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공급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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