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책 변화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정책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요건이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 조치는 결혼 후 자녀를 허용하면서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후 2년 내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며, 다양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설정하여 대출이 필요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리는 구입자금의 경우 3.3%에서 4.3%, 전세자금은 3.05%에서 4.1%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대출 지원은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소상공인 우수 제품 할인 및 동행축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동행축제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만든 우수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총 190개의 유통 채널이 참여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판매 수익은 이웃에게 전달되는 나눔 캠페인으로 이어집니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방한 의류 및 스포츠 용품을 50%에서 80%까지 할인하는 특가전이 진행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할인 쿠폰이 제공되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판매전과 착한 가격 업소의 할인 혜택이 마련되어, 소비 촉진과 나눔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전: 방한의류 및 스포츠 용품 50~80% 할인
- 온라인 플랫폼 할인: 대표적인 플랫폼에서 할인 쿠폰 지원
- 착한가격업소 및 백년가게 카드 혜택 제공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은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2024년 12월 27일부터 새로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17세 이상 인구는 실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QR코드를 발급받거나,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
|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겨울철 대설 및 한파 상황, 화재 위험 요소 | 어떻게 신고하나요? |
| 대설: 도로 제설 미흡, 붕괴 위험 등 |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등 |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
| 포상금은 최대 100만 원 지급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신고에 대해 지급됨 | 신고기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겨울철 재난과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이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시민들은 대설, 한파, 화재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의 경우 112나 119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니다. 신고된 내용은 큰 재난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조치는 차량 화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모든 5인승 이상 자동차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차 소화기는 진동, 고온 등의 상황에서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차량 검사를 받을 때 소화기 설치 여부도 확인됩니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확대
2024년 12월 2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가 민간 앱과 웹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시중 대형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기부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며, 기부금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500만 원의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소득공제 및 답례품 제공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이 확대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통해 노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변화하는 정책 정보
2024년 12월에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변경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중소·소상공인 제품 할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가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며, 각자의 필요에 맞는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변경되었나요?
네,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든 대학생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되며, 17세 이상 국민이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