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3년간 10조 원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개요
정부는 2028년까지의 건강보험 투자와 별개로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응급, 희귀 질환에 보다 집중하여 진료 기능을 확립하는 것이며, 과도한 전공의 근무 시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1차례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중환자 중심의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증 진료 비중 상향 조정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적합한 질환을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의료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존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환자군도 적합질환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런 변화를 통해 기본적인 분류 기준 외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다 정교한 진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환자 진료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병원 운영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 모든 환자가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질의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변화된 기준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료협력 및 의료질 개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원 간의 협력 관계를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이다.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기존의 형식적인 의뢰·회송 제도를 전문 의뢰·회송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질 향상과 병상 감축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량의 확장이 아닌 의료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각각 10~15%, 5%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환자실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여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단순한 병상 수의 감소가 아닌,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인력 구조 개편 및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전공의의 수련 기능 강화를 위해 병원 차원의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증 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하여,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공의의 수련생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 지원 방안의 구체적 내용
| 연간 지원 금액 | 총 10조 원 (3년간) | 건강보험으로 지원 |
| 환자실 수가 인상 | 총 6700억 원 | 现行 수가의 50% 수준 인상 |
| 중증수술 수가 인상 | 총 3500억 원 | 910개 수술 수가를 50% 수준으로 인상 |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미리 정해진 성과 지표를 통해 성과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참여기관 신청 및 운영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말 이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 지불방식에 따라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향후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의 중요성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이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간의 협력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사업은 무질서한 의료 환경을 더욱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문의처 및 참고사항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로 해주시면 된다. 추가로 정책 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합니다. 이는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의 지원입니다.
비상진료 기간 동안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있나요?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