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내년 예산 3조 4000억 원으로 증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농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된 협의체에서 21회의 논의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안은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공익직불제도 확대, 정책보험 확장, 가격 변동성 완화 등을 통해 농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
공익직불제도의 확대와 개편은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을 3조 4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농업인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진입과 고령농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책보험 확대로 경영위험 관리
정책보험의 확대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9개 품목에서 15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가의 수입이 기준수입 이하로 하락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재해 대응 체계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책보험 확대는农民의 생산성과 경영 위험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농업 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민·관 협업으로 가격 변동성 완화
민·관 협업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론과 위성 촬영을 활용하여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농협,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예농산물의 수급조절을 강화할 것입니다. 축산물 또한 별도의 수급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농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농업인의 자기책임 강화
농업인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손해율을 기록한 농가에는 낮은 보장 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와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의무 조정과 경작신고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의 조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모든 농업 경영에 필수적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확장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실제 거래가를 고려하여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와 농업 생산 설비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체계는 농업인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소득 보장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은 선진국 수준의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변화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품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업수입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도 강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강한 농업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협업과 연구를 통해 농업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기술적 진보와 정책적 지원이 결합되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문의사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에서는 관련 문의를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044) 201-171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의 귀중한 소득과 경영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관련 내용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론
이번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농업계와 정책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농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구축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 정책보험을 통한 경영위험 관리, 가격 변동성 완화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공익직불제가 어떻게 개선되나요?
답변 2.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비진흥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전략작물직불 지원 면적과 지급 단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질문 3.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도입에 따른 변화는 무엇인가요?
답변3. 농업수입안정보험은 품목별로 지원이 확대되며, 보험금 지급 기준을 기반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의 50%는 정부가 보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