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 두절된 사연 공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범사업 개요

올해 6월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비자인 E-9 비자로 입국하여 교육을 받은 후, 지난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입국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본사업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중간 보고: 가사관리사의 이탈 사건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2명이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5일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무단 이탈 사건은 외국인력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고용부는 추가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시작 후 2개월 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했다.
• 이탈 원인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무단 이탈 사건은 향후 사업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금 지급 문제와 그 영향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 비자인 E-9으로 입국 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첫 급여일인 지난달 20일에 교육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다. 업체의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교육수당이 뒤늦게 지급되었고, 이는 가사관리사들에게 큰 불만을 낳았다.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입국한 후에야 통보되었으며 갈등을 증폭시켰다.

근로조건의 불만 사항

가사관리사들이 현재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들은 짧은 시간의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어진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은 월급을 받게 되어 가사관리사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태이다. 추가적으로 가사관리사들은 근무 시간 감소로 인해 생계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

노동계의 우려와 대책 요구

한국노총은 정부의 졸속적인 사업 추진을 비판하며,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이런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을 경고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주요 정책 강화와 함께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본사업 확대 계획과 전망

정부는 내년에 1200명 규모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의 이탈 사건으로 인해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대응 방안 및 과제

고용부는 무단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이탈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꼼꼼한 관리와 체계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새롭게 도입될 가사관리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노동계와 정부 협력 방안

노동계와 정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일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래 전망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근로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부적으로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보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