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6% 목표 국민 주거안정의 새 장!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정책 추진

국토교통부는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6%로 설정하고, 1,000명당 주택 수를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장기 법정계획으로 정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다. 또한 미래 여건 변화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전망 강화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은 가구 수 증가, 소득 증대, 주택 멸실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충분한 공급을 목표로 한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3500호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2032년에는 33만 3200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심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를 개선하여 지원 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핵심 전략이다. 또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여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확보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지 강화
•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회 통합
• 지방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지역 활성화

주거 지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 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진행되며, 결혼 및 출산 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 간의 주거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맞춤형 정비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미래형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국토부는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주택 공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과 함께 탄소중립 국가 기본 계획 이행을 위한 친환경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 주거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공의 구축을 유도하게 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