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적용 사실 공개!”

조달청의 수의계약 관련 내용 및 입장

최근의 기사에서는 조달청이 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해 지방계약법 사업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수행하는 수의계약이 기존의 법적 틀을 벗어나 유연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전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 부재로 인해 '깜깜이' 수의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의 계약금액 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된 점입니다. 이러한 기사 내용에 대해 조달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청의 공식 입장

조달청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조달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은 당연히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적절히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 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조달청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합니다.
• 킨텍스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 수의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가격 협상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설계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키네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의 계약 절차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의 계약 절차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은 계약에 참여하는 상대방에게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유사공사 범위 및 설계 보정율과 같은 세부사항을 통보하여 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 단계에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제기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은 과장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각 계약이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방안

조달청은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정보는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지침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달청이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결론적으로, 조달청은 현재 발표된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와 관련된 계약 절차와 가격 협상에 대해 투명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공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조달청은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