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원 미국 활동 노출로 논란 초래

미국 뉴욕 남부지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수미 테리 본인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 미국 검찰은 수미 테리가 2013년부터 작년 6월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그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련자 감찰과 문책 검토

2021년 4월 16일, 미국 워싱턴D.C. 루이뷔통 매장에서 걸어나오는 수미 테리와 국정원 담당자3이 대한민국 외교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과 두 사람이 인근 초밥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기록한 CCTV 화면 등의 활동상이 구체적으로 노출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찰이나 문책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으며,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 대통령실 입장에 반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 이런 입장에 대해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고 반발했으며,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하고 대응한 것인지 면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고와 우리 정보당국의 대응

박 의원은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10년 전에 이미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

이번 사안은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외교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