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갈등, 개헌으로 줄일 필요성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현황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참석하였고, 기념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22대 국회 현황

현재 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아직도 개원식을 열지 못한 상태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개원식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을 정도의 끊임없는 정쟁이 벌어진 바 있는데, 22대 국회가 그를 능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적 구조 탓으로 정치권이 상시적으로 부딪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야가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헌 필요성

개헌 필요성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장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미래사회 대비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의 필요성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유연한 접근으로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를 대비하며 개헌 논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형태나 적용 시점을 유연하게 고려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