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하기!

Last Updated : 2024-07-17

정부의 정당한 이익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 기준 마련

최근, 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 및 서비스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공개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인공지능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현행 법률의 한계
개인정보위의 안내서 발표
안전성 확보조치와 안내서의 유연한 적용

공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서 제시

정당한 이익 조항 적용	안전조치의 유연한 적용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세부적인 안전조치 안내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 선택	인공지능 기업의 역할 강화
안전성 확보조치의 필요성 강조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안내서의 계속적인 업데이트 예정
기업들의 안전조치 이행 사례 안내	인공지능 기업과 CPO의 역할 강화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 방안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기대효과와 이후 계획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변화를 고려한 안내서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모범사례 반영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 조성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의 노력과 기대효과에 대한 관계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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