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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음주측정 거부 조사, 과장 승진 남원시 결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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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처분 및 진상조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의 승진 결정이 논란을 빚자, 남원시가 해당 승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처분과 진상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관련 소식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승진 결정 취소
  • 응급처치 실패와 사회적 파장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운영 강조
  • 무관용 원칙 적용 강조
  • 인사 및 징계 의사 결정에 대한 어려움

공무원 승진 결정 취소

해제 승진 취소 진상조사 착수
지역 남원시 남원시
일자 17일
결정 승진 의결 취소

지난 17일, 남원시가 A 사무관의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처분 및 진상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A씨에 대한 조치로 나왔다.

응급처치 실패와 사회적 파장

남원시는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징계나 인사처분을 할 수 없었다"면서 "직원들의 상실삼과 사회적 동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운영 강조

남원시장은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고, 인사 시스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관용 원칙 적용 강조

시는 사회적 동요를 경감시키고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을 강조하였다.

인사 및 징계 의사 결정에 대한 어려움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 없이 인사와 징계 결정을 내리기에 어려움을 겪은 남원시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을 강조하여 비판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조사, 과장 승진 남원시 결국 취소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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