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법령집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시작하세요!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가 1위를 차지하며, 법제처의 노력으로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민 친화적으로 변화시켰다.

2위는 해외 첨단장비의 쉬운 도입을 위해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 국내반도체 기업(과기부)이고, 3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금융위)으로 선정됐다.

또한, 4위는 재외동포를 위해 국내 금융계좌 없이도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영사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동포청)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5위는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승급할 수 있게하는 산업부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나만의 법령집' 기능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 도입으로 국민 친화적으로 변화시켰다.
• 해외 첨단장비의 쉬운 도입: 주파수 규제 개선으로 국내반도체 기업(과기부)이 2위를 차지했다.
•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3위를 차지했다.
• 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인증서 발급: 국내 금융계좌 없어도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영사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동포청)가 4위를 차지했다.
•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승급 제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게하는 산업부의 제도로 5위를 차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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