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ort
대한민국 사건사고

김혜경, 선거법 위반 진술 거부로 피고인신문 무산

Last Updated :

이재명과 김혜경,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소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예정된 피고인 신문절차가 무산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신문 권한 조항보다 피고인 진술 거부권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며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 김씨의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피고인 신문절차가 무산됨
  • 김씨의 변호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 효력이 상위 개념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될 예정, 선고재판은 다음달 중 예상

구체적인 내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거부권 효력을 인정하며 피고인신문 무산 결정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될 예정
김씨의 변호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서 제출 선고재판은 다음달 중 예상  

관련 소식

이재명과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하여 피고인 진술 거부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씨의 다음 공판과 선고재판을 향한 관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혜경, 선거법 위반 진술 거부로 피고인신문 무산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12294
2024-07-16 5 2024-07-17 3 2024-07-18 2 2024-07-19 2 2024-07-20 4 2024-07-21 1 2024-07-22 2 2024-07-23 2 2024-07-27 1 2024-07-28 1 2024-07-29 3 2024-07-31 1 2024-08-03 4 2024-08-06 1 2024-08-10 2 2024-08-11 2 2024-08-15 1 2024-08-16 1 2024-08-19 2 2024-08-23 1 2024-08-24 2 2024-08-26 1 2024-08-27 2 2024-08-29 1 2024-08-31 2 2024-09-04 1 2024-09-06 1 2024-09-17 1 2024-09-18 5 2024-09-20 1
인기글
정부, 집단 진료거부로 법인 해산 가능성 대응
정부 대응 및 조치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
레바논 연이틀 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이스라엘 배후 추정 - 연합뉴스
레바논 연이틀 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이스라엘…
폭염 속 광화문, 1만명 운집 대통령, 국민 심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다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거부권 거부 범국민…
금메달 임시현 싸우지 말라 양궁 여제들, 이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결승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임시현 선수와 안산 선수의 대결은…
비 늦더위 속 전국 예보…전라도 최대 60㎜ 예상!
기상 상황 금요일인 6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
대한민국 사건사고
KoShort © koshort.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