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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이재명 부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으로 소환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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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수사 관련

지난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4일에 두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현재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이 대표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2018∼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통해 사적인 음식값 등을 지불하도록 한 의혹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환 통보는 검찰과 민주당 간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과 수원지검 입장

민주당 입장 수원지검 입장 수사 방향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로 보인다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

민주당은 검찰의 조사를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여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나,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번 조사를 수행하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의 입장과 검찰의 조사 방향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며, 수원지검은 이번 조사를 정당한 수사 절차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

이번 수사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민주당과 검찰 간의 입장차가 공개적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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