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으로 소환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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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수사 관련
지난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4일에 두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현재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이 대표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2018∼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통해 사적인 음식값 등을 지불하도록 한 의혹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환 통보는 검찰과 민주당 간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과 수원지검 입장
민주당 입장 | 수원지검 입장 | 수사 방향 |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로 보인다 |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 |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 |
민주당은 검찰의 조사를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여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나,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번 조사를 수행하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의 입장과 검찰의 조사 방향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며, 수원지검은 이번 조사를 정당한 수사 절차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
이번 수사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민주당과 검찰 간의 입장차가 공개적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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