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 공공기관 빚 올해 첫 돌파! 이유는?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발표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특별 관리 대상인 14개 기관의 부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 57조원의 고강도 재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상황

기재부에 따르면, 35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지난해 664조1000억원에서 올해 7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 기관의 부채 비중이 크며,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올해 28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도 551.6%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SOC 관련 기관들의 부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부채 비율 증가: 에너지 관련 기관 12곳의 부채가 증가하며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 SOC 기관의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SOC 관련 기관의 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장기 전망: 2028년까지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강도 재무 개선 프로그램 추진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고강도 재정 건전화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들 기관의 재정 건전화 목표는 57조300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자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등의 방식으로 재무 다이어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32조1000억원의 추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자산 매각 9조1000억원, 사업 조정 19조3000억원, 경영 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 확대 6조2000억원, 자본 확충 10조8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부채 비율의 변화 전망

부채 비율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획재정부은 2028년까지 부채 비율이 190.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은 194.6%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산 총액은 지난해 980조6000억원에서 올해 1040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특별 관리

이 외에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기관들이 있으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전략이 필요하며, 민간의 협력 또한 중요합니다.

전망 및 종합

기획재정부의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재무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및 사업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몇 년 동안의 변화와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이번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각 기관의 책임 있는 행동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재정 질서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