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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 전 대표 대북송금 재판 병합 거부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으므로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는 이 전 대표에게 많은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법 결정의 의미

검찰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건 관련자와 범행 시기·쟁점·구조 등이 유사한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 및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의 결정은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신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전망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많은 재판과 출석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타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전 대표는 법정 출석을 통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다른 혐의 사건들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