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이혼 허위 고소로 아빠에게 징역형 선고

청주지법 이혼 소송에서의 허위 고소 사례

지난 6월,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딸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제기한 모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50대)와 B 씨(20대)는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건 개요

모녀 A 씨와 B 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 딸을 선동하여 아버지에 대해 허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딸을 설득해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딸은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아버지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통해 사실이 반전되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폭행당한 것으로 주장한 날 딸이 흉기를 들고 할머니와 삼촌을 위협하는 상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결 및 이유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을 꺼내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포장한 행위를 매우 불량한 행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A 씨와 B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허위 고소로부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허위 주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며, 허위 고소와 같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 집행 기관 및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