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장, 불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 지시는 지침서 안 벗어나

사건 개요

1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하여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수사과정에 대한 검토를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

김 청장은 11개월에 걸친 수사과정을 설명하며, 수사관련자들이 군인을 포함해 67명이었고, 압수물 분석과 자문단의 과정으로 시간이 소요됐음을 언급했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 백브리핑 형태로 이뤄졌으며, 숨기거나 제한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 및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수사팀 입장이 동일했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직권으로 상정하였으며,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의원 질의

이상식 의원의 질문에 김 청장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기존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7여단장과 1사단장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