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기용' 후손,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승리!

정부, 이기용 후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승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기용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2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2심에서도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11일 서울고법 민사8-3부는 1심과 같이 원고인 정부의 승소를 판결했다. 1심은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이기용의 후손과 물려받은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이기용의 친일파 활동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이기용은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이후 일제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정부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