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라운지 이용 후 1등석 항공권 취소,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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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공무원이 2018년 이후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이용한 뒤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중이다.
의심되는 행위
인천지바검찰청은 산업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A씨는 2018~2023년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혜택만 이용한 후 취소하는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의 대응
항공권 취소 수수료 없음 | 라운지 위약금 신설 | 수사 진행 중 |
A씨의 이용 방식 악용 우려 | 관할 경찰서 이의제기 후 수사 중단 |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 진행 중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씨의 이용방식이 대한항공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을 위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으며, 현재 관할 경찰서의 수사 중단에 따라 현재는 인천지바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황
인천지검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이의제기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분석 및 결론
대한항공의 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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