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8억 횡령 부산 징역 13년

횡령 혐의로 13년 징역 선고, 법원 공무원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도 이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국가에 막대한 손해 발생
• 사회적 신뢰도 훼손
• 타 부서로 이동 후 추가 범행
• 엄중한 책임

공무원의 범행

박 씨의 행동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감안하여 양형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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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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