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3년내 '과외교습' 금지

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한국 교육부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소 및 과외교습 행위가 제외되는 등 제도적인 한계를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고, 대입 공정성과 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당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개제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한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