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 퇴로 연 정부의 행정처분 미실시 약속

의사 복귀와 관련된 정책 변화

의사들의 복귀와 관련해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발표하며,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에게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보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한 사직·복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며, 결원이 확정되면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수련 전공의를 모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전공의들과 의료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 지원 정책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남았던 전공의와 중간에 복귀한 전공의, 사직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이번 정책의 영향은 전공의들과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제도에 적응하며 의료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후 전문의 중심병원 구상 발표

정부는 이번 주중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을 낮춘 전문의 중심병원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을 줄이고 병상 일부를 축소하면서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며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 확대 등 인력 구조도 개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