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전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결정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 김 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정지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고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있게 되었다.

• 면허정지 처분 기각
•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정지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김 전 위원장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당했다.

면허 정지 관련 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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