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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상속세, 기재부의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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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관련 기사 요약

한국경제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이 정부 ‘장기 과제’로 밀려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의 단기 과제에 유산취득세 도입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뉴스 자료에 대한 기재부 설명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상속세 관련 내용이 결정된 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보도에 신중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알려진 유산취득세 도입이 정부 '장기 과제'로 밀려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 한국경제 보도
  •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관련 내용이 결정된 바가 없음을 설명
  •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유산취득세 도입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예정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 문의 : 044-215-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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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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