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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비자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철저 관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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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 착한가격업소 관리지침 개정 소식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관리 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 가격기준 일원화: 기존에는 평균가격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를 따져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했지만, 최근 개정된 지침에서는 저렴한 정도에 상관없이 평균가격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수시로 정보 수정 제한: 각 지자체가 수시로 정보를 수정할 권한이 없어 가격인상 정보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오래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입장

행안부는 이번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착한가격업소 행안부 대책
'23.8월 개정하였으며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더 기여 가능
가격수준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평균가격에 대한 수준은 다를 수 있음 이용자 만족도 삭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은 공공성 분야로 일원화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소비자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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