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마통'으로 누적대출 91.6조 급증...세수 부족

Last Updated : 2024-07-07

정부의 한은 대출 규모

올해 상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으며,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발생된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

정부가 한은에 91조 6000억 원을 빌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액 1291억 원이 발생하였다.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

대출액	이자액	대출잔액
91조 6000억 원	1291억 원	19조 9000억 원

정부는 일시차입금을 통해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정부는 41조 500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대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정부의 재정대책

양 의원실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재정과 세수 부족

특히, 대규모 감액된 지방교부세와 전망되는 세수 부족으로 양 의원은 향후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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