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나라 토질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안건

Last Updated : 2024-07-05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과 일본 기준

한국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이 대부분 18년 전의 일본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일본 기준 차용 확인
맞춤형 매뉴얼 마련 필요성 강조

행안부 입장과 대응

2010년	참고 자료 확인	시설 기준 마련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개정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부분적 개정	토질 특성 고려 등

향후에는 민간 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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